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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화물 하기배정 관련 민관간담회 요약

□ 개요

   ○ 일시 및 장소 : ‘12. 10. 19(금) 14:00 ~ 15:40. 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2층 소회의실

   ○ 배경

     - 인천공항 수입 이사화물의 경우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내 입주기업체로 하기반입되고 있음

       • 「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세관지정장치장 및 세관지정 보세창고 장치 규정

       •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하여 지정장치장을 하기장소로 결정

     - 공항세관은 법령 해석에 이견이 있어 관세청에 질의하고, 관세청의 요청으로 이사화물의 하기장소가 지정장치장에 해당할 경우, 물류지체, 예상문제 등 파급효과를 분석키 위해 민관간담회 개최

   ○ 참석(대상)자

     - 세관 : 공항세관통관지원과, 화물접보 분석과, 수입2과 담당자, 김포 관세무역개발원

     - 민간 : 이사화물 장치장 소속담당자<붙임 : 이사화물 하기배정 관련 민관간담회 개최 계획/참고자료2>

   ○ 회의 안건

     ① 적하목록 제출시 이사화물 해당하는지 여부를 항공사 또는 포워더가 사전확인 여부 및 확인 방법

     ② 이사화물 하기장소를 지정장치장에 해당될 경우 예상문제점

        (물류지체, 비용증가, 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 등)

     ③ 이사화물 감시‧단속 등을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할 경우 효율적인 화물 관리 방안 등

□ 회의 내용

   □ ①안

    - 대한항공을 포함한 대다수의 업체(포워더 포함)는 적하목록 제출전 메일 등으로 사전정보인지

      (Personal effects, house holder Goods 등)

    - 물류단지내 창고는 관세사 및 포워더의 요청 등으로 이사화물 반입

   □ ②안

    - 물류지체

      : 대한항공의 경우(화주)는 해외주재 임직원 이사화물로 2~3회 이동과 통관시간지연을 꺼려함

      :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도 대한항공과 동일함

    - 비용증가

      : 대한항공의 경우(화주)는 해외주재 임직원 이사화물로 창고료 등 비용면제를 자체 시행 중임

      : 대한항공은 해외주재 임직원의 이사화물로 집중장치 유보를 피력함

    - 지정장치장의 수용능력(김포)

      : 김포공항 관세무역개발원은 거대화물을 제외한 모든 화물에 대하여 전량 X-ray투시와 이사화물 장치장소 확보 등 이상 없음

   □ ③안

    - 수입2과 : 이사화물 배정, 물류지체에 대한 효율성, 통관소요 시간 등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, 항공사는 이사화물 집중관리 및 반입(관세무역개발원)시 통관절차, 서류(여권사본, 송품장 등) 등 안내 권고

    - 화물정보 분석과

       : 이사화물 및 개인화물(장기체류자)의 위험성이 높음

       : “O"(김포관우)배정이 아니라도 X-ray투시 가능하면 화물 개장검사시 검사자의 부담이 덜어짐

    - 통관지원과 : 지속적 검토(개인화물과 이사화물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음)

□ 건의사항

    - 대한항공 : 이사화물의 자율적 배정으로 기존체제 유지 및 X-ray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

    - 아시아나 : 대한항공과 동일하게 X-ray 등 적극적 지원 입장

* 상기 내용은 자체 내부문서로 타업체와 다를수 있습니다.

작성일 : 2012-10-26